서울디딤돌소득: 서울시의 혁신적 소득 보장 모델

 

서울디딤돌소득이란?

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도입한 소득 보장 모델로, 가구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높이고, 재산기준을 3억2천600만원 이하에서 4억9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과

디딤돌소득 제도는 2022년 7월 1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지원했으며, 2023년 2단계 사업에서는 중위소득 85% 이하 1천1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3년차의 탈수급률이 1.1%포인트 높아졌고, 수급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본사업의 전망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에서는 지원 문턱을 낮추고,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